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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째 공수처장 후보 지명 ‘검증 중’···‘윤 정부’ 수사 총선까지 개점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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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3-16 06:53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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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 처장 후보 2명을 추천했지만 윤 대통령은 2주가 다 되도록 최종 후보를 지명하지 않고 있다. 수사를 총괄하는 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공수처의 현 정부 관련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현 정부 사건 수사를 표류시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온다.
윤 대통령은 13일에도 공수처장 최종 후보를 지명하지 않았다. 추천위가 지난달 29일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 변호사를 처장 후보로 추천하고 13일이 지나도록 윤 대통령은 최종 후보 1명의 지명을 미루고 있다. 공수처법은 추천위가 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처장 후보 지명이 지연되는 데 대해 인사검증 절차에 있다라고만 설명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12월 추천위의 추천이 있은 지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을 지명한 것과 대비된다.
초대 처장과 차장이 지난 1월 임기를 마치고 공수처를 떠난 뒤 현 정부 사건 등 주요 수사 속도는 더뎌진 상황이다. ‘감사원 표적감사 사건’의 경우 지난해 말 핵심 피의자인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가 진행됐지만 주요 관련자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채 상병 사건’도 고발 5개월 만인 지난 1월 첫 압수수색을 했으나 최근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대사)을 제외한 다른 주요 관련자를 조사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없었다. 수사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공수처 지휘부가 2개월 가까이 비어 있는 탓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공수처는 일단 수사가 거의 마무리된 ‘경무관 뇌물수수 사건’과 ‘임은정 부장검사·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부터 처분할 방침이다. 지휘부가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이 덜한 사건부터 처리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처장 후보 지명을 최대한 미루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4월 총선 전까지 처장 자리를 공석으로 둠으로써 정부와 여권에 불리한 수사를 지체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 논란을 두고 공수처가 9월부터 수사에 들어갔다는데 3월이 될 때까지 출국금지만 계속 연장하고 한 번도 (이 전 장관을) 부른 적이 없다.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이) 출국했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수사 지연의 책임은 공수처에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에 새 처장이 임명되려면 빨라도 한달 넘게 걸릴 공산이 크다. 윤 대통령이 당장 후보를 지명한다 해도 국회가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어서 인사청문회를 위한 의사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윤 대통령의 처장 후보 지명 이후 인사청문 절차를 고려하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총선을 치른 뒤에야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가동을 준비하고 있는데 처장 후보 지명이 지체되고 있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빨리 처장이 임명돼서 이런 사건의 중심을 잡아줘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정부가 그간 둔화 흐름을 이어오던 물가 상승세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수출과 생산은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내수 침체는 계속되는 등 경제 부문에 따라 회복 속도가 차이가 난다는 기존 진단을 재확인했다. 특히 건설투자 등은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를 발간하고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둔화 흐름이 다소 주춤했다며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 경기 회복 흐름과 고용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민간소비 둔화·건설투자 부진 등 경제 부문별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그린북에서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최근 과일 등 농산물 가격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이번달에는 상승세가 다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봤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이 오르고 과일·채소 등 농축산물 가격이 전월보다 크게 뛰면서 1년 전에 비해 3.1% 상승, 상승 폭이 한달 새 더 커졌다.
정부는 수출과 내수 흐름이 엇갈리는 점은 한달 전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제조업이 포함된 광공업 생산은 최신 집계치인 1월 기준 전월 대비 1.3% 감소했으나 정부는 지난해 4분기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생산량이 크게 늘었던 것에 대한 기저 효과로 1월에 일시적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봤다. 광공업 생산은 1년 전과 비교하면 12.9% 늘어났다.
반면 소매판매액 지수는 지난 1월보다 한달 사이 0.8% 늘었다. 정부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모델 갤럭시 S24가 새로 출시돼 관련 소비가 반짝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소매판매액도 1년 전과 비교하면 3.4% 줄었다.
건설 경기는 지속적으로 악화하는 추세다. 지난 1월 건설수주액은 1년 전에 비해 53.6% 감소하는 등 반토막이 났다. 정부는 이번달 ‘건설투자가 부진하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 ‘건설투자 부진이 우려된다’고 썼다가 지난달엔 ‘건설 투자 부진이 가시화됐다’고만 했다. 이달 들어 건설경기 부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정부는 대외 경제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태라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IT 업황 개선 및 세계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고 있으나 러-우크라 전쟁, 중동지역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불안 소지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애플이 대대적인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 추진을 앞두고 캐나다 AI 스타트업 ‘다윈AI’(DarwinAI)를 인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은 애플이 올해 초 이 스타트업을 인수했으며 연구원을 비롯한 수십명의 ‘다윈AI’ 직원들이 애플AI 사업부에 합류했다고 말했다. 이 스타트업 공동 창업자인 캐나다 워털루대 AI 연구원인 알렉산더 웡도 이번 인수에 따라 애플의 AI 조직의 디렉터로 합류했다.
온타리오주 워털루에 기반을 둔 이 스타트업은 제조 공정 과정에서 부품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시각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AI 기술을 개발해 다양한 분야에 제공해 왔다. 핵심 기술 중 하나는 AI 시스템을 더 작고 빠르게 만드는 것이다. 클라우드가 아니라 기기에서 AI를 실행하는 데 집중하는 애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다.
캐나다 스타트업 커뮤니티인 ‘커뮤니테크’에 따르면 다윈AI는 2022년까지 1500만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달했고 록히드 마틴, 인텔 등과 함께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윈AI 인수는 애플이 올해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개발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왔다. 애플은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경쟁사에 비해 생성형 AI 개발에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애플은 최근 10년간 공들여온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개발을 포기하며 생성형 AI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약 2000명의 연구진들은 AI 부서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쟁사들이 스마트폰에 생성형 AI를 탑재하는 ‘AI폰’을 출시하면서 애플도 올해 내놓는 아이폰 운영체제 iOS 18에 AI 기능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이달 초 열린 연례 주주총회에서 애플이 AI 분야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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